「인천 철강업 버팀이음프로젝트」

서류 작성 안내 및 증빙자료 발급 안내

서류 작성 안내

(1) 퇴직근로자 재도약 버팀목 지원사업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·  2

(2)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· · 6

(3) 철강업 연관 화물운송종사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··········· · 11  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 발급 방법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  15

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 방법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 19

사업장 업종코드 조회 방법 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····  23

퇴직근로자 재도약 버팀목 지원사업

신청서 작성 견본

[서식1] 참여신청서

『퇴직근로자 재도약 버팀목 지원사업』참여 신청서 견본
신청자 정보	성명	김 철 강		주민등록번호			123456-1234567
	주민등록상 주소지	인천광역시 제물포구 ㅁㅁㅁ로, ㅁㅁㅁㅁ		연락처			010-1234-5678
	인천e음카드 번호	1234-4567-5678-6789 ※ 인천e음 어플 → 관리 → 카드 번호 보기 → 비밀번호 입력 → 실물 카드번호 확인
	부양가족*확인	□ 본인	□ 본인 + 부양가족 1인					□ 본인 + 부양가족 2명 이상
직전 직장 정보	사업장명	㈜철강				대표자				이제강
	사업자등록번호	123-12-12345				전화번호				032-123-4567
	사업장주소	인천광역시 제물포구 ㅁㅁㅁ로, ㅁㅁㅁㅁ
	업종및 산업분류코드번호	제철업 / C24111
	대표자와 직계존비속 여부	예( ) / 아니오( ∨ ) ※ 확인 후 체크 필수
지원 요건	입사일	2020년 1월 1일				퇴사일				2026년 4월 30일
	근속기간	( 6 )년 ( 3 ) 개월
	고용보험 자격상실코드 (퇴사사유)	코드번호 : 27 ※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 확인 후 작성
		퇴사사유 : 회사 권유에 따른 사직
｢퇴직근로자 재도약 버팀목 지원사업｣ 공고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. - 신청하신 내용과 고용보험 가입내용이 다를 경우, 신청자에게 추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- 본인은 ｢퇴직근로자 재도약 버팀목 지원사업」 및 제외 요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만약 이상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･ 추가징수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.
2026년 7월 9일
신청인					성명 김 철 강				(서명 또는 인)
(사)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

김철강

[서식2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･이용･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개인용)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-버팀이음프로젝트』 신청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제15조부터 제15조의4,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∙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ㅇ 개인정보의 수집･이용 목적 : 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』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,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∙반복 참여 확인, 고용보험 이력조회, 사업주 친인적 관계 확인,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·성과평가 등에 활용

ㅇ 수집∙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, 이용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∙이용기간
필수	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성별, 거주지(시도), 최종학력, (휴대)전화번호, 재직여부, 경력기간 등	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(별도 암호화 처리)

2.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-버팀이음프로젝트』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, 제18조 및 제23조,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고용노동부,  중부지방고용노동청, 한국고용정보원, 인천광역시, 인천지역자원개발위원회,

ㅇ 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: 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-버팀이음프로젝트』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,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,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∙반복 참여 여부 확인,  사업주 친인적 관계 확인,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·성과평가 등에 활용

ㅇ 수집∙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, 이용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∙이용기간
필수	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성별, 거주지(시도), (휴대)전화번호, 최종학력, 재직여부, 경력기간 등	수행기관	중부지방고용노동청, 한국고용 정보원, 인천광역시, 인천지역자원개발위원회
		사업종료일로부터 5년	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(별도 암호화 처리)

3.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

고용노동부,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(관련 기관·단체 포함)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,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귀하는 상기 1∼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에 대한 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-버팀이음프로젝트』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[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∙이용∙제공 동의/미동의 자필 서명란]
신청자 정보	관계	수집∙이용	2. 제공	3.고유식별정보처리	서명
(성명) 김 철 강	본인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김철강
(주민록번호) 123456 - 1234567
(연락처) 010-1234-5678

2026년     7월    9일

(사)인천경영자총협회

귀하

[서식3] 부정/중복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

퇴직근로자 재도약 버팀목 지원사업 참여자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

·

◈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버팀이음프로젝트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는 행정적·사법적 제재를 받음

□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

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(지원받으려는 지원금 지급거절 포함)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

지급 제한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>

② 지급된 지원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환수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>

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(벌칙)>,

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<동법 제43조(양벌규정)>

	《 부정수급 사례 》
1. 자격여부 및 재직기간·경력기간 등에 대해 변조 및 거짓 신고 2.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ㆍ제출 ①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 3.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)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

확 인 사 항	예	아니오
①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.	□	□
② 본인은 사업주 본인이거나,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가 아님	□	□
③ 현재 정부, 지방자치단체,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, 중복신청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숙지합니다.	□	□
④ 신청 일 기준 사업신청 대상에 적합해야 함을 인지합니다.	□	□

□ 중복수급 확인사항

위와 같이 퇴직근로자 재도약 버팀목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해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2026년    7월   9일

신청인 성명

김 철 강 (서명 또는 인)

김철강

(사)인천경영자총협회장 귀하

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

신청서 작성 견본

[서식1] 참여신청서

『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』참여 신청서 견본
신청자 정보	성명		김 철 강		주민등록번호			123456-1234567
	주민등록상 주소지		인천광역시 제물포구 ㅁㅁㅁ로, ㅁㅁㅁㅁ		연락처			010-1234-5678
	인천e음카드 번호		1234-4567-5678-6789 ※ 인천e음 어플 → 관리 → 카드 번호 보기 → 비밀번호 입력 → 실물 카드번호 확인
	부양가족*확인		□ 본인	□ 본인 + 부양가족 1인					□ 본인 + 부양가족 2명 이상
기업 정보	사업장명		㈜철강
	사업장주소		인천광역시 제물포구 ㅁㅁㅁ로, ㅁㅁㅁㅁ
	담당자/연락처		박형강 대리 / 032-123-4567
※ 수행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업목록에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경우, 소속기업정보(담당자, 연락처) 입력 생략 가능
철강업종 분야 연관성			※ 인천 제물포구(구 동구+중구 내륙) 소재 철강업종 및 연관(전후방)기업 (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) □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세분류 철강업종(C24, C25) □ 「철강산업 및 연관(전후방)기업」 목록 해당 □ 제물포구(구 동구+중구내륙) 내 철강업 연관(전·후방) 기업(별도증빙) □ 2026. 4. 16.이후 철강업체와의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(별도증빙) □ 그 외 인천시 소재 철강업종 관련 기업(별도증빙)
			※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□ 예 □ 아니오 (참고) 우선지원 대상기업 : ｢고용보험법 시행령｣ 제12조에서 정한 기업
주요확인 사항		타 지원사업 참여 여부	□ 예 ( 인천 청년드림for 통장 )				□ 아니오
｢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｣ 공고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. - 신청하신 내용과 고용보험 가입내용이 다를 경우, 신청자에게 추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- 본인은 ｢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」 및 제외 요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만약 이상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･ 추가징수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.
2026년 7월 00일
신청인						성명 김 철 강				(서명 또는인)
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

김철강

[서식2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･이용･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개인용)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-버팀이음프로젝트』 신청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제15조부터 제15조의4,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∙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ㅇ 개인정보의 수집･이용 목적 : 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』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,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∙반복 참여 확인, 고용보험 이력조회, 사업주 친인적 관계 확인,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·성과평가 등에 활용

ㅇ 수집∙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, 이용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∙이용기간
필수	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성별, 거주지(시도), 최종학력, (휴대)전화번호, 재직여부, 경력기간 등	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(별도 암호화 처리)

2.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-버팀이음프로젝트』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, 제18조 및 제23조,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고용노동부,  중부지방고용노동청, 한국고용정보원, 인천광역시, 인천지역자원개발위원회,

ㅇ 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: 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-버팀이음프로젝트』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,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,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∙반복 참여 여부 확인,  사업주 친인적 관계 확인,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·성과평가 등에 활용

ㅇ 수집∙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, 이용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∙이용기간
필수	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성별, 거주지(시도), (휴대)전화번호, 최종학력, 재직여부, 경력기간 등	수행기관	중부지방고용노동청, 한국고용 정보원, 인천광역시, 인천지역자원개발위원회
		사업종료일로부터 5년	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(별도 암호화 처리)

3.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

고용노동부,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(관련 기관·단체 포함)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,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귀하는 상기 1∼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에 대한 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-버팀이음프로젝트』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[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∙이용∙제공 동의/미동의 자필 서명란]
신청자 정보	관계	수집∙이용	2. 제공	3.고유식별정보처리	서명
(성명) 김 철 강	본인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김철강
(주민록번호) 123456 - 1234567
(연락처) 010-1234-5678

2026년     7월    00일

인천상공회의소 회장

귀하

[서식3] 부정/중복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

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참여자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

·

◈ 부정수급이란?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버팀이음 프로젝트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는 행정적·사법적 제재를 받음

□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

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(지원받으려는 지원금 지급거절 포함)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

지급 제한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>

② 지급된 지원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환수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>

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(벌칙)>,

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<동법 제43조(양벌규정)>

《 부정수급 사례 》

1. 자격여부 및 재직기간·경력기간 등에 대해 변조 및 거짓 신고

2.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ㆍ제출

①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

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

3.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
예)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

□ 중복수급 확인사항

확 인 사 항	예	아니오
①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.	□	□
② 본인은 사업주 본인이거나,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가 아님	□	□
③ 현재 정부, 지방자치단체,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, 중복신청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숙지합니다.	□	□
④ 신청 일 기준 사업신청 대상에 적합해야 함을 인지합니다.	□	□

위와 같이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해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2026년    7월   00일

근로자 성명

김 철 강 (서명 또는 인)

김철강

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

[서식4] 소득요건 자가진단 확인서

『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』소득요건 자가진단 확인서
1. 신청자 기본 정보
성 명		김 철 강	생년월일		1987.01.01.
사업장명		㈜철강	입사일자		2020.1.1
2. 소득 산출 유형 및 제출 서류 선택(본인에게 해당하는 1개 유형만 선택)
선택	구분 및 요건
□	[유형 A] 2025년 전체 기간(1년) 재직자 : 2025년 연간 소득 5,500만 원 이하
□	[유형 B] 2025년 중도 입사자 및 2026년 신규 입사자 : 2025년 신청일 직전 월 급여 450만 원 이하
3. 소득금액 산출 기준 자가 점검(공통)
확인사항							예	아니오
① (세전기준) 실 수령액이 아닌 세전 총 급여를 기준으로 확인하였다.							□	□
② (비과세 제외) 식대, 차량보조금, 보육수당 등 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였다.							□	□
③ (기타소득 제외) 명절 상여금, 인센티브, 연말정산 환급금 등 기타/일시적 소득을 제외하였다.							□	□
④ (서류 유효성) 준비한 소득 증빙 서류는 모두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분이며, 주민등록번호 전체(13자리)가 표기되어 있다.							□	□
※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,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2026년 7월 00일
신청인				성명		김 철 강 (서명 또는인)
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

김철강

수행기관 담당자 확인표(※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.)
구분	확인사항	적합	부적합
서류	신청자가 선택한 [유형]과 실제 제출된 증빙 서류가 일치하는가?	□	□
유효	제출된 소득 증빙 서류가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분인가?	□	□
보안	제출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 있는가?	□	□
소득	[유형 A] 명세서상 총급여(비과세 제외) 5,500만 원 이하인가? [유형 B] 비과세/기타소득 제외 세전 월평균 450만 원 이하인가?	□	□
※ 특이사항 및 보완요청 내역 :
검토일자 : 2026. . . 검 토 자 소속 : 성명 : (서명)

철강업 연관 화물운송종사자 고용안정

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견본

[서식1] 참여신청서

『철강업 연관 화물운송종사자 고용안정 지원사업』참여 신청서 견본
신청자 정보	성명		김 철 강		주민등록번호			123456-1234567
	주민등록상 주소지		인천광역시 제물포구 ㅁㅁㅁ로, ㅁㅁㅁㅁ		연락처			010-1234-5678
	인천e음카드 번호		1234-4567-5678-6789 ※ 인천e음 어플 → 관리 → 카드 번호 보기 → 비밀번호 입력 → 실물 카드번호 확인
	부양가족*확인		□ 본인	□ 본인 + 부양가족 1인					□ 본인 + 부양가족 2명 이상
증빙 기업 정보	유형		□ 화물종사자				□ 1인 개인사업자
	사업장명		㈜철강
	사업장주소		인천광역시 제물포구 ㅁㅁㅁ로, ㅁㅁㅁㅁ
	담당자/연락처		이제강 / 032-123-4567
※ 인천버팀이음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업목록에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경우, 소속기업정보(담당자, 연락처) 입력 생략 가능
철강업 연관여부			※ 2026.4.16. 이후 제물포구(구 동구+중구내륙) 소재 철강업종 및 연관(전후방) 기업과의 거래 관계가 있습니까? □ 예 □ 아니오 ※ 확인 후 체크 필수
철강산업 분야 연관성			※ 제물포구(구 동구+중구내륙) 소재 철강업종 및 연관(전후방) 기업체 (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) □ 「철강업종 및 연관(전후방) 기업 (인천버팀이음 게시)」 목록 해당 □ (목록에 없을 경우) 인천 제물포구(구 동구+중구내륙) 철강업종 및 연관(전후방) 기업과의 거래관계가 있는 개인사업자
주요확인 사항		타 지원사업 참여 여부	□ 예 ( )				□ 아니오
｢철강업 연관 화물운송종사자 고용안정 지원사업｣ 공고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. - 신청하신 내용과 고용보험 가입내용이 다를 경우, 신청자에게 추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- 본인은 ｢철강업 연관 화물운송종사자 고용안정 지원사업」 및 제외 요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만약 이상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･ 추가징수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.
2026 년 7 월 00 일
신청인						성명 김 철 강				(서명 또는 인) 김철강
(사)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

[서식2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･이용･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개인용)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-버팀이음프로젝트』 신청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제15조부터 제15조의4,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∙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ㅇ 개인정보의 수집･이용 목적 : 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』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,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∙반복 참여 확인, 고용보험 이력조회, 사업주 친인적 관계 확인,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·성과평가 등에 활용

ㅇ 수집∙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, 이용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∙이용기간
필수	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성별, 거주지(시도), 최종학력, (휴대)전화번호, 재직여부, 경력기간 등	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(별도 암호화 처리)

2.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-버팀이음프로젝트』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, 제18조 및 제23조,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고용노동부,  중부지방고용노동청, 한국고용정보원, 인천광역시, 인천지역자원개발위원회,

ㅇ 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: 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-버팀이음프로젝트』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,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,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∙반복 참여 여부 확인,  사업주 친인적 관계 확인,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·성과평가 등에 활용

ㅇ 수집∙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, 이용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∙이용기간
필수	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성별, 거주지(시도), (휴대)전화번호, 최종학력, 재직여부, 경력기간 등	수행기관	중부지방고용노동청, 한국고용 정보원, 인천광역시, 인천지역자원개발위원회
		사업종료일로부터 5년	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(별도 암호화 처리)

3.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

고용노동부,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(관련 기관·단체 포함)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,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귀하는 상기 1∼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에 대한 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-버팀이음프로젝트』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[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∙이용∙제공 동의/미동의 자필 서명란]
신청자 정보	관계	수집∙이용	2. 제공	3.고유식별정보처리	서명
(성명) 김 철 강	본인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김철강
(주민록번호) 123456 - 1234567
(연락처) 010-1234-5678

2026년     7월    00일

(사)인천경영자총협회

귀하

[서식3] 부정/중복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

철강업 연관 화물운송종사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참여자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

·

◈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버팀이음프로젝트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는 행정적·사법적 제재를 받음

□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

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(지원받으려는 지원금 지급거절 포함)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

지급 제한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>

② 지급된 지원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환수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>

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(벌칙)>,

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<동법 제43조(양벌규정)>

	《 부정수급 사례 》
1. 자격여부 및 재직기간·경력기간 등에 대해 변조 및 거짓 신고 2.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ㆍ제출 ①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 3.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)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

확 인 사 항	예	아니오
①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.	□	□
② 본인은 사업주 본인이거나,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가 아님	□	□
③ 현재 정부, 지방자치단체,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, 중복신청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숙지합니다.	□	□
④ 신청 일 기준 사업신청 대상에 적합해야 함을 인지합니다.	□	□

□ 중복수급 확인사항

위와 같이 퇴직근로자 재도약 버팀목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해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2026년    7월   00일

근로자 성명

김 철 강 (서명 또는 인)

김철강

(사)인천경영자총협회장 귀하